[문서명] 여당 전후50년문제프로젝트 종군위안부문제등 소위원회 제1차 보고

1994년12월7일

여당 전후50년문제프로젝트

종군위안부문제등 소위원회

1. 소위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노력

　정부는 소위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과거에 수많은 위안부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 실태는 위안소가 당시 군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치된 것이며 위안소 설치, 관리 및 위안부 이송에 대해서는 구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 위안부 모집에 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담당하였으나 그 경우에도 감언이나, 강압적인 방법 등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많았으며, 또한 관헌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경우도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요당한 상황 하에서 이루어진 비참한 것이었으며 어쨌든 수많은 여성의 명예와 존엄을 크게 손상시켰던 것이다.

　따라서 정부 및 여당으로서는 전후50년을 기회로 다시금 많은 고통을 받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여성들에 대해 이번 기회에 진심으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일본 및 국민의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고 도의를 존중하는 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앞으로 이러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

2. 왜 폭넓은 국민참여의 길을 요청하는가

　소위 종군위안부 문제를 포함해서 지난 제2차 세계대전에 관한 배상, 재산•청구권 문제에 대해서 일본정부는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양국간 평화조약 및 기타 관련 조약 등에 따라 국제법상도 외교상도 성실하게 대응해 왔다.

　그러나 본 문제는 전후50년을 기회로 오늘날까지의 경위와 현실에 비추어보고 일본은 도의적 입장에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러한 마음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해를 하고 서로 나누어 가도록 폭넓은 국민참여의 길을 요청해 나가자는 것이다.

3. 국민참여의 길에 대해서

(1)목적•사업

　소위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들 위안부였던 여성들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마음으로 국민적인 보상을 하는 것은 위안부였던 여성들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여성을 존중하는 강한 의사를 국내외에 보여주는 중요한 행위이다.

　또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관한 문제는 오늘날도 세계각지에서 존재하고 있다. 국민은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들 문제가 전세계에서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의 생각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모색하고자 한다.

　　1. 상기 목적을 위해 국민참여하에서 '기금'에 대해 검토한다.

　　2. 상기'기금'은 종군위안부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겪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치를 취한다.

　　4. 마찬가지로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관한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에 대한 지원 등 제반 사업도 실시한다.

(2)조직•운영

　관계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 등에도 배려한다.

(3)실시방법

　관계국가 및 관계자의 이해와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사생활보호의 관점 등을 바탕으로 한다.

(4)기타

　'기금'은 공익성이 높은 기존 조직에 협력을 요청하는 등 조속히 구체화 시킨다.

4. 정부의 역할

　정부는 지난 일본총리담화 등에서 밝혀진 본 문제에 대한 자세를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기금'에 대해 지출을 포함해 가능한 협력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가 깊은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어떻게 나타낼 지에 대해 검토하는 것으로 한다.

(주)정권여당은 자유민주당, 일본사회당, 신당사키가케의 연립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