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명] 아시아여성기금　설립5주년 활동보고

2000년(헤이세이12년) 9월1일

아시아여성기금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 (아시아여성기금)은 소위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한 정부의 결정에 따라 정부와 국민이 협력해서 '위안부'였던 분들에 대한 전국민적 차원의 보상의 마음을 나타내기 위한 사업과 여성을 둘러싼 오늘날의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취지로 출범하였습니다.

　1995년7월19일 출범 이래, 5년이 경과되었으며, 그 동안 기금은 다양한 비판도 받았습니다. 기금이 걸어온 길에는 단지 '국가보상의 시시비비'에 그치지 않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금자 여러분, 국민 각계각층의 성원, 관계 정부부처의 담당자의 협력으로 기금은 오늘날까지 사업을 진척시키고 기본적인 성과를 얻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상사업의 내용

　아시아여성기금의 보상사업(atonement project)은 지금까지 필리핀, 한국, 대만에서 170명,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는 보상사업의 일환인 의료복지 지원사업을 통해 77명, 총247명의 '위안부'였던 여성들에 대해 실시되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에서는 '고령자 사회복지추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한국, 대만의 '위안부'였던 여성분들 한 분 한 분에 대해서는, 보상사업(atonement project)을 실시할 때 총리대신의 사죄의 서한이 전달됩니다. 거기에는 '소위 종군위안부문제는 당시 구일본군의 관여하에서 많은 여성들의 명예와 존엄성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라고 인식하고,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며', '수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양면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으신' 모든 '위안부'였던 여성분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와 반성의 뜻을 말씀드린다'는 것이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의 이름으로 표명되었습니다.

　보상 사업(atonement project)에서는 첫 째로 '위안부'였던 분들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같이 나누고 있는 국민이 기금으로 보내주신 모금에서 '사과금(atonement money)' 200만엔을 '위안부' 였던 분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금은 현재까지 총액 약4억4800만엔에 달합니다. '사과금'의 전달은 필리핀, 한국, 대만에서 170명에게 실시되었으며 3억4000만엔이 지출되었습니다. 잔금은 약 1억800만엔입니다.

　둘 째로 정부는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 '위안부'였던 한 분 한 분에 대해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해서 정부자금에 의한 의료•복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는 각국•지역의 물가수준을 감안해서 결정되었습니다. 한국•대만•네덜란드에서 300만엔 상당, 필리핀에서는 120만엔 상당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주택개선, 개호서비스, 의료•의약품 보조 등, '위안부' 였던 여성의 개개인의 실정과 희망을 배려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일본총리의 사죄의 서한을 추가한 것이 보상 사업 (atonement project)의 3가지 골자입니다.

각국별 실시 상황

　각국별의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유력 여성단체인 리라 필리피나(LILA-Pilipina)와 여성의 인권을 위한 아시아센터의 지원을 받아 제출된 신청서를 필리핀정부 태스크포스(필리핀정부의 각 부처에서 구성된 '위안부' 문제 특별위원회)가 심사합니다. 그 결과, '위안부'였음이 확인된 분에게 기금이 '사과금(atonement money)'을 전달하고 아울러 사회복지개발성을 통해서 의료•복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순조롭게 이루어졌으며 확인작업은 현재도 진행중입니다. 현재 160명에 가까운 신청자가 확인절차를 밟고 있으며, 약 1년 후로 다가온 신청마감인 2001년8월까지는 더욱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서는 '위안부' 였던 여성들과 행동을 같이 해온 시민단체나 언론으로부터 이해를 받지 못하였으며, 1997년1월에 신청한 7 분들에게 사업을 실시한 후에도 기금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사업을 보류하였으나 1998년1월 한국의 4개 신문에 광고를 싣고 사업재개를 단행하였습니다. 그 후 한국정부가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자, 하라 분베이(原文兵衛) 전 이사장의 이름으로 기금의 '사과금(atonement money)'과 한국정부의 생활지원금은 성격이 다른 것이며, 따라서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해 달라고 건의하였습니다. 그 후 다양한 협상과 경과 후에 한국정부와 여론을 배려하여 현재는 한국에서의 사업은 정지상태에 있습니다. 기금사업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대만에서도 대만 당국이나 유력 여성단체로부터 이해를 받지 못한 채, '위안부'였던 개개인의 마음을 존중해야 한다는 변호사 라이 하오민(頼浩敏)씨의 협력으로 라이 변호사의 만국(萬國)법률사무소를 신청접수처로 지정하고 1997년5월 대만의 3개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고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매년 1회, 대만의 각 신문에 한 사람이라도 많은 피해자에게 기금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일반인들도 사업의 내용, 성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광고게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보상 사업 (atonement project)을 받아들인 '위안부' 였던 분들은 저마다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한국인 피해자는 기금을 받아들이기로 했으나, 처음에는 기금 관계자와는 만나는 것은 싫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금의 대표가 총리의 서한을 낭독하자, 소리 높여 울기 시작하였으며, 기금의 대표와 얼싸 안고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위안부'로서 겪은 고통과 귀국 후의 경험 등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일본정부와 국민의 사죄와 보상(atonement)의 마음은 잘 받아 들여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덜란드에서는 1998년7월15일 기금과 네덜란드사업실시위원회 간에 각서를 체결하고, 총액 2억5500만엔 규모의 의료•복지 지원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피해자 77분들이 받아 들이고 사업은 거의 종료되었습니다.내각총리대신은 네덜란드총리 앞으로 서한을 보내 '위안부'였던 분들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죄와 반성을 표명하였습니다. 이 서한은 그 후 피해자 한 분 한 분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것을 받은 피해자들께서는 다양한 감사의 말을 사업실시위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한 분의 편지를 소개합니다.　"귀하가 저를 위해 해 주셨고, 앞으로도 해 주실 모든 것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금전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15세의 소녀였던 제가 받았던 그 비참함 전부가 인정된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 일이 지금도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채 그것을 안고 살아가며 견디어 왔던 그 상처의 아픔을 덜어 줄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정부가 '위안부' 확인을 하지 않겠다며, '위안부'였던 여성 개인에 대한 사업이 아니라, '고령자사회복지추진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고 싶다고 일본정부에 제의하였습니다. 기금은 일본정부의 요청에 따라 1997년3월25일 인도네시아정부 사회성과 각서를 체결하고, 총액 3억8000만엔 규모로 10년간에 걸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해와 두번째해의 사업으로서 11개의 시설이 완성되어, 현재 124명이 입주하고 계십니다.

역사의 교훈으로 삼는 사업

　역사의 교훈으로 삼는 사업은 기금의 '보상 사업(atonement project)'과 뗄레야 뗄수 없는 사업의 하나로서 구상되었습니다.

　우선, '위안부' 관계문헌의 서지(書誌)데이터의 정비입니다. 1997년9월 "'위안부'관계문헌목록"이 출판되었습니다. 그 후 이 내용은 데이터베이스화되어서 기금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www.awf.or.jp). 둘 째, 정부가 조사하여 수집한 '위안부' 관계의 자료를 영인본(影印本)으로 간행하였습니다. 1997년3월부터 1997년7월에 걸쳐 간행된〝정부조사 '종군위안부'관계 자료집성" 총5권입니다. 셋 째, '위안부'관계자료위원회를 설치하고 96년, 97년, 98년에 위원의 출장 및 연구위탁을 통해 방위연구소의 카네하라(金原)문서의 조사, 오키나와현(沖縄県)소장의 자료조사, 인도네시아, 미크로네시아에서의 청취조사, 미국, 네덜란드, 독일, 대만의 공문서관에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 조사보고를 포함해서 1999년2월〝'위안부'문제 조사보고 1999"를 간행하였습니다. 이들 간행물은 국내 및 관계국가의 공공도서관에 배포되었으며 관계 방면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여성문제에 대한 대응

　아시아여성기금은 역사의 반성에 입각하여 현재도 여성에 대한 폭력이나 인권침해가 세계 각지에서 전혀 줄어들지 않는 실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들 문제에 대응하고 여성들에 대한 폭력이나 인권침해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가정내 폭력(DV), 인신매매, 원조교제, 분하의 여성의 인권, 사법과 여성 등의 문제를 다루었으며, 국내외 NGO나 전문가와의 공동작업이나, 지자체 또는 유엔이나 기타 국제기구와 협력하면서 국제회의나 조사•연구•연수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이들 사업의 축적을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보고서 작성이나 교육•계발을 위한 비디오를 제작해서 시민단체, 지자체나 여성들의 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문제에 직면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여성의 구제나 지원을 위한 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연수도 실시해 왔습니다. 아시아여성기금의 존엄사업으로는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의 문제 인식과 해결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업도 '왜 기금이'라며 일부 NGO로부터 이해를 받지 못 하였으나 5년간의 활동을 거치면서 서서히 받아들여저 그 의의를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의 바람

　이러한 정부와 국민의 협력으로 아시아여성기금은 '위안부'였던 분들에 대해 전국민적 보상(atonement)의 마음을 나타내는 사업과 오늘날의 여성의 문제에 대응하는 존엄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기금은, 이들 사업이 '위안부' 였던 분들의 명예 회복에 도움이 되고 또 피해를 입은 모든 여성의 지원과 자립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상 사업 (atonement project)을 받으신 모든 분들이 사회적 인지를 얻을 수 있도록 기금으로서도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오늘날의 여성문제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 이제까지도 많은 연구자, 지자체, 언론, 정부, 국제기구, NGO등의 협력을 받았으나 한층 더 높은 협력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시아여성기금의 보상 사업(atonement project)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해를 입은 분들, 관계정부, 당국, 시민 여러분의 더 많은 이해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사업이 중단된 국가에서는 정부와 관계단체의 이해를 얻어 사업을 재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단법인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