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명] 소위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시책
2003년(헤이세이15년) 1월
외무성 아시아지역정책과
일본정부는 1991년(헤이세이3년) 12월 이후 소위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전력을 기울여 조사를 실시하여, 1992년(헤이세이4년) 7월, 1993년(헤이세이5년)8월, 2번에 걸쳐 조사결과를 발표, 자료를 공개하였으며, 내각관방에서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1993년(헤이세이5년)의 조사결과 발표시에 표명한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담화에서 이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서 수많은 여성의 명예와 존엄을 크게 손상시킨 문제이며 진심으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해, 이후 일본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위안부였던 여성분들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하고 있다.
소위 종군위안부 문제가 수많은 여성의 명예와 존엄을 크게 손상시킨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정부 및 국민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어떤 방식으로 표할 것인가에 대해 국민적인 논의를 한 결과, 1995년(헤이시이7년)7월19일, 위안부였던 분들에 대한 보상 사업(atonement project)등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단법인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약칭: '아시아여성기금')이 설립되었다. 일본정부도 이 문제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다한다는 관점에서 같은 해 8월, 아시아여성기금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협력을 실시한다는 각의양해(閣議了解)를 하고, 아시아여성기금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운영경비의 전액을 부담하고 모금활동에 전면적으로 협력하는 것과 동시에,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갹출하는 (아시아여성기금설립이후 2001년도(헤이세이13년도)말까지 약38억엔의 예산을 지출)등 아시아여성기금의 사업 추진에 최대한 협력 하고 있다.
I.아시아여성기금에 대한 협력
일본정부는 아시아여성기금과 협력하며 위안부문제와 관련해서 각 국가별로 실정에 맞는 시책을 펼치고 있다. 아시아여성기금의 사업은 착실하게 진전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필리핀, 한국, 대만에의 보상사업은 2002년(헤이세이14년) 9월말에 종료되었으나, 사업을 받은 위안부였던 여성분들로부터는 감사의 목소리가 전해오고 있다.
또한 아시아여성기금은 네덜란드 및 인도네시아에서도 각각 국가 실정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네덜란드에서의 사업은 2001년(헤이세이13년) 7월에 성공적으로 종료되었다. 일본정부는 앞으로도 아시아여성기금과 협력하면서 계속해서 관계 각국•지역에서의 정부•당국 및 관계자의 이해를 얻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1. 필리핀, 한국, 대만
아시아여성기금은 각국 정부 등이 위안부였음을 확인하는 일을 하고 있는 필리핀, 한국, 대만에서는 이미 고령인 위안부였던 여성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사업을 받아 들이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분에게는 사업을 실시한다는 기본방침하에서 위안부였던 분들에게 국민의 모금을 자금으로 하여 일본국민의 보상(atonement)의 마음을 나타내는 '사과금(atonement money)'을 전달하고, 동시에 일본정부의 갹출금으로 위안부였던 여성분들의 의료•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의료•복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을 실시할 때, 일본정부를 대표해서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한 내각총리대신의 서한이 위안부였던 분들에게 전달되었다. 이들 국가•지역에서의 사업은 2002년(헤이세이14년) 9월말에 종료되었으며,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총리의 서한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다양한 기회에 소위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해 왔으나, 이하B, C의 아시아여성기금의 사업을 실시할 때, 이 문제에 관해서 총리가 일본정부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하는 서한을 직접 위안부였던 분들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B. 국민적인 보상 사업(atonement project)
일본정부는 소위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민의 계발과 이해를 얻는 활동을 하고, 아시아여성기금이 실시해 온 국민적 보상을 하기 위한 민간으로부터의 모금활동에 최대한 협력해 왔다.
그 결과 아시아여성기금은, 국민 개인, 민간 기업, 노동단체 나아가, 정당, 각료 등으로부터 공감을 얻어 현재까지 기본재산에 대한 기부를 포함해서 총액 약5억9, 800만엔이 모금되었다.
아시아여성기금은 이들 모금을 자금으로 해서 1996년7월, 한국, 필리핀, 그리고 대만에서 위안부였던 여성분들에 대해 한 사람당 200만 엔의 '사과금'을 전달하기로 결정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사과금'을 전달할 때에는 총리의 서한과 함께 보상사업의 취지를 명확히 밝히는 아시아여성기금 이사장의 편지 및 국민이 보내주신 메시지를 같이 전달하고 있다.
C. 정부자금에 의한 의료•복지 지원사업
일본정부는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사업의 하나로서 한국, 필리핀, 대만의 위안부였던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한아시아여성기금에 의한 의료•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5년간 총 약 7억엔 규모의 재정지출을 하기로 하였다.
본 사업의 내용은, 예를 들어, (a)주택개선, (b)개호서비스, (c)의료, 의약품 보조 등 이나, 위안부였던 여성분들이 처하고 있는 실정에 맞는 사업 실시를 위해, 상대국 정부, 나아가 관계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보다 구체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2. 인도네시아
일본정부는 아시아여성기금과 함께 일본국민의 보상의 마음을 표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해 검토해 왔으나, 인도네시아정부가 위안부였던 분들을 특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사정을 고려해서 위안부였던 개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정부가 제안한 고령자사회복지추진사업(보건•사회복지성이 운영하는 고령자시설의 부속시설로, 가족이 없는 고령자로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서 일할 수 없는 분을 수용하는 시설의 정비사업)에 대해 일본정부의 갹출금으로 10년간 총 3억8000만엔 규모의 지원을 하기로 하고 1997년(헤이세이9년) 3월25일 아시아여성기금과 인도네시아정부는 각서를 체결하였다.
한편 이 시설의 입주자에 대해서는 위안부였다고 밝힌 분을이 우선시 하기로 했으며 또 시설의 설치도 위안부였던 여성분이 많았다고 하는 지역에 중점적으로 설치하기로 되었다. 지금까지 20개의 고령자복지시설이 완성되었으며 합계 약200명(2002년(헤이세이14년)9월 현재), 입주하고 있다.
3.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는 위안부였음을 확인하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아시아여성기금과 함께 일본국민의 보상의 마음을 표하기위해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네덜란드측의 관계자와 협의하면서 검토해 왔다. 그 결과, 1998년(헤이세이10년)7월15일, 아시아여성기금과 네덜란드사업실시위원회 간에 각서를 체결하고 소위 종군위안부문제에 관해, 지난세계대전 중에 심신 양면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분들의 생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동 위원회가 실시하기로 하였다.
아시아여성기금은, 이 각서에 따라 일본정부의 갹출금을 자금으로 동위원회에 대해 3년간 총 2억4150만엔의 재정적 지원을 했으며, 동 위원회는 79분에게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은 2001년7월14일에 성공적으로 종료되었다.
4. 역사의 교훈으로 삼는 사업
아시아여성기금은 이러한 문제가 두 번 다시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역사의 교훈으로삼고 미래에 이어 가기 위해 일본정부와 협력하여 위안부 문제에 관련된 자료수집•정리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II.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관련된 오늘날의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일본정부는 여성에 대한 폭력 등 오늘날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도 미래를 향한 일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아시아여성기금이 실시하고 있는 오늘날의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제반 활동에 정부자금을 갹출하는 등 협력을 하고 있다.
아시아여성기금은 이러한 활동으로서 지금까지도
1. 오늘날의 여성문제를 주제로 하는 국제포럼의 개최 1997년(헤이세이9년)11월에는 여성 및 아동에 대한 국제적 인신매매 및 상업적•성적 착취를 주제로 필리핀정부와 공동으로, UNICEF, ILO, ESCAP등의 후원으로 개최. 1009년(헤이세이10년)11월에는 국제적 인신매매를 주제로 태국정부, ESCAP, ILO, IOM과 공동주최. 1999년(헤이세이11년)9월에는 일본정부의 후원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주제로 개최).
2. 오늘날의 여성문제에 대처하는 NGO가 실시하고 있는 홍보활동에 지원.
3. 여성에 대한 폭력 등 오늘날의 여성문제의 실태와 원인규명 및 그 예방에 대한 조사연구 사업.
4.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는 여성에 대한 카운셀링사업 및 효과적인 카운셀링을 하기 위한 멘탈케어 기술의 연구, 개발사업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중이다. 오늘날의 여성문제에 관한 국제적인 상호이해의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의 실시가 기대된다.
III.유엔인권포럼에서의 논의
일본의 소위 종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이상과 같은 노력은, 1997년(헤이세이9년) 8월, 유엔 인권위원회의 산하 기구인 차별방지•소수자보호소위원회에서 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이루어진 '긍정적인 조치(positive steps)'라고 평가하는 취지의 결의가 있었다. 그리고 1998년(헤이세이10년)의 쿠마라스와미(Coomaraswarmy)보고서도 일본의 위안부문제에 대한 대응을 '환영할만한 노력(welcome efforts)'이라고 평가했으며 일본으로서는 본 문제에 관한 일본의 지금까지의 대응에 대해 국제사회가 일정한 이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날의 여성문제에 관한 국제적인 상호이해의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의 실시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