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명] 「애치슨」國防장관연설: 美國의「아시아」政策(抄) (애치슨 선언)

(前略) 軍事的 安全保障의 입장에서는 太平洋地域의 情勢 및 이 地域에 대한 美國의 政策은 어떤 것인가.

첫째로, 日本의 敗北와 武裝解除에 의해 美國은 美國, 全太平洋地域 및 日本의 安全保障을 위해 필요한 기간동안 日本의 軍事的 防衛를 담당하게 됐다. 日本에는 현재 美軍과「오스트레일리아」軍이 進駐하고 있다. 나는「오스트레일리아」軍을 대신하여 發言할 입장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日本의 防衛를 포기하거나 弱體化할 어떤 의도도 없다는 것, 그리고 영구적 해결 또는 기타의 方法을 통하여 어떤 協定이 맺어지더라도 防衛는 維持하지 않으면 안되며 또한 반드시 維持할 결의임을 보증할 수 있다.

이 防衛線은「얼류션」列島에서 日本을 거쳐 琉球(오끼나와)에 이르고 있다. 우리들은 防衛線의 要點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계속 維持할 것이다.

琉球住民의 利益을 위하여 우리들은 적당한 시기에 琉球列島를「유엔」의 信託統治 아래 둘 것을 提案할 것이다. 그러나 琉球열도는 太平洋防衛線의 일부이며 우리들은 이를 보존치 않으면 안된다.

防衛線은 琉球에서「필리핀」群島에 이어진다. 우리들의 對比關係, 對比防衛關係는 兩國間의 協定에 정해져 있다.

이 諸協定은 종래 忠實히 지켜져 왔는데 금후에도 忠實히 수행될 것이다. 兩國民은 쓰디쓴 경험에 따라 兩國은 당연한 國防上의 必要가 强하게 결합돼 있음을 배웠다. 우리들은 이 점에 관해 아무런 의문도 갖지 않고 있다. 美國은「필리핀」에 공격이 가해지는 것을 용인할 수 없으며, 용인할 意思가 없음은 말할 必要조차 없다. 이러한 공격이 다가오고 있다고는 아무도 생각치 않고 있음을 附言해 두자.

기타 太平洋地域의 軍事的 安全保障에 관해서 말하자면 누구라 할지라도 이 地域을 軍事的 攻擊으로부터 보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해두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동시에 그와 같은 보증은 實際的인 面에서는 거의 必要가 없다는 사실도 明白히 해두지 않으면 안된다. 공격이 있을 경우, 첫째로 의지해야 할 것은 공격을 받은 國民의 抵抗이며, 다음으로 의지해야 할 것은 全文明世界가「유엔」憲章 아래서 맺은 約束이다. 「유엔」憲章은 외부로부터의 侵略에 대해 자기의 獨立을 지키려는 결의를 굳게 하고 있는 國民에게는 無力한 信條가 아님을 보여왔다. 그러나 太平洋 내지 極東問題를 고려함에 있어서 軍事的 考慮에 사로잡히는 것은 잘못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것은 重要한 사실임에 틀림이 없으나 이밖에도 절박한 問題가 있으니 이러한 問題는 軍事的 手段에 의해 解決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問題는 太平洋地域에 있는 多數의 地域, 多數의 나라가 破壞行爲 및 浸透行動을 당하기 쉬운데서 생기는 것이며, 이는 軍事的 手段으로서는 저지 될 수 없다.

浸透行動을 당하기 쉽다는 것은 多數의 地域에 새로운 政府가 樹立되어 이들 政府가 行政經驗이 적고 또한 아마도 國民들로부터 歡迎받지 못한다는 데 基因한다. 또한 一部에서는 經濟的 困難에서 基因한다. 經濟的 困難의 一部는 이번 戰爭에서 直接 基因됐고, 一部는 이번 大戰의 間接的 結果로서, 즉 外部世界와의 貿易中斷에 장기간에 걸쳐 이들 地域에 信用去來 및 經營技術을 供給해 온 協定의 中斷때문에 發生했다. 그 結果는 經濟的 努力의 混亂과 民衆의 困窮이었다. 浸透行動을 당하기 쉽다는 것은 또한 이상과 같은 社會混亂에서 基因한다. 이 混亂은 日本軍의 占領 및 戰後에는「소비에트」쪽에서 行하는 宣傳때문에 크게 고무되고 있다.

이것이 太平洋地域에서 우리들이 當面한 問題이나 여기서 두개의 사실을 指摘하고, 이어서 이들 地域의 一部에 관해 더욱 상세하게 檢討하려 한다. 第一의 사실은 北太平洋地域에 대한 우리들의 責任과 기회는 南太平洋地域에 관한 것과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北太平洋의 日本에 있어서는 우리들은 直接의 責任을 지며 直接的인 行動의 기회를 지닌다. 이 사실은 정도는 낮지만 韓國에 관해서도 眞實이다. 韓國에서는 우리는 過去 直接的 責任을 졌고 또한 行動했다. 現在 역시 보다 많은 成果를 올릴 큰 기회를 지니고 있다.

(中略) 韓國에 있어서 우리들은 큰 前進을 보며 軍事占領을 끝내고 獨立主權國家를 樹立시켰다. 그리하여 이 나라는 世界의 거의 모든 國家들로부터 承認됐다. 우리들은 이 나라를 樹立시키기 위해 큰 援助를 공여했다. 우리들은 現在 이 나라가 確固한 基礎를 쌓을 때까지 援助를 계속하도록 議會에 요청하고 있다. 그 立法化 조치가 議會의 決定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援助를 中止해 버리라는 意見이나 이 나라의 건설을 중도에 그만두자는 意見은 完全한 敗北主義이며, 「아시아」에서의 우리들의 利害로 볼 때 말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韓國에 있어서 우리들의 責任은 直接的이며, 우리의 機會는 明白하다. 이와는 반대로 남쪽에서는「필리핀」을 빼면 우리의 機會는 적고 우리의 責任은 아주 적다. (後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