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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美・日 (「닉슨」・佐藤) 共同聲明(抄) (닉슨·사토 공동성명)

[장소] 워싱턴DC
[년월일] 1969年 11月 21日
[출전] 국방자료집 pp.898-890
[비고] 국회전자도서관 소장자료 참조, 912조, 14조 생략
[전문]

1. 「닉슨」大統領과 佐藤首相은 11月 19日, 20日 및 21日 「워싱턴」에서 會談하고 現在의 國際情勢 및 美・日兩國이 공통의 관심을 가지는 諸問題에 관하여 意思를 교환했다.

2. 「닉슨」大統領과 佐藤首相은 각종 分野에 있어서의 兩國間의 긴밀한 協力關係가 美・日兩國에 가져온 이익의 다대함을 인정하고 兩國이 함께 民主主義와 自由의 原則을 지침으로 하여 世界平和와 繁榮의 부단한 탐구를 위하여, 특히 國際緊張의 완화를 위하여 兩國의 성과 있는 協力을 유지 강화해 나갈 것을 분명히 했다. 「닉슨」大統領은「아시아」에 대한 자신 및 美國政府의 깊은 관심을 피력하고 이 지역의 平和와 繁榮을 위해 美・日兩國이 상호협력하여 貢獻해야 한다는 信念을 밝혔다. 佐藤首相은 日本은 「아시아」의 平和와 繁榮을 위해 앞으로 적극적으로 공헌할 생각임을 말했다.

3. 「닉슨」大統領과 佐藤首相은 現下 國際情勢 특히 極東에 있어서의 事態 발전에 대하여 격의없는 의견을 교환했다. 「닉슨」大統領은 이 地域의 安定을 위하여 域內 諸國에게 그 자주적 노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美國은 域內에 있어서의 防衛條約上의 義務는 반드시 수행하며 極東에 있어서의 國際平和와 安全의 유지를 위해 계속 공헌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佐藤首相은 美國의 決意에 敬意를 표하고 大統領이 언급한 義務를 美國이 충분히 다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것이 極東의 安全과 平和를 위해 중요함을 강조했다. 佐藤首相은 다시 現情勢下에 있어서는 極東에 있어서의 美軍의 존재가 이 地域의 安定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4. 「닉슨」大統領과 佐藤首相은 특히 韓半島에 여전히 긴장상태가 존속하고 있다는데 주목했다. 佐藤首相은 韓半島의 平和유지를 위한 國際聯合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韓國의 安全은 日本의 安全을 위해서 긴요하다고 말했다. 「닉슨」大統領과 佐藤首相은 中共이 그 對外關係에 있어 보다 협조적이고 건설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기대한다는 점에 있어서 쌍방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닉슨」大統領은 中華民國에 대한 美國의 條約上 義務에(원문의 오자 차용) 언급하고 美國은 이를 준수한다고 말했다. 佐藤首相은 臺灣地域에 있어서의 平和와 安全의 維持도 日本의 安全을 위해 극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닉슨」大統領은 越南問題의 平和的이고도 정당한 해결을 위한 美國의 성의있는 努力에 대해서 설명했다. 「닉슨」大統領과 佐藤首相은「오끼나와」의 施政權이 日本에 반환되기까지 越南戰이 종결되기를 강하게 希望한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이와 관련하여 「닉슨」大統領과 佐藤首相은 만일「오끼나와」返還時까지도 越南平和가 실현되지 못했을 경우 兩國政府는 越南人이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않고 그 政治的 將來를 결정할 기회를 확보하고자 하는 美國의 노력에 影響을 미치는 일 없이「오끼나와」반환이 실현되도록 그때의 情勢에 비추어 충분히 협의한다는데 意見의 일치를 보았다. 佐藤首相은 日本으로서는 印支地域의 安全을 위하여 이바지할 수 있는 役割을 탐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5. 「닉슨」大統領과 佐藤首相은 極東情勢의 現況 및 展望에 비추어 美・日 安保條約이 日本을 포함한 極東의 平和와 安全의 維持를 위해 이바지하고 있는 役割을 높이 평가하고, 相互信賴와 國際情勢에 대한 공통적 認識의 기초에 서서 安保條約을 견지한다는 兩國政府의 의도를 명백히 했다. 兩者는 또 兩國政府가 日本을 포함한 極東의 平和와 安全에 影響을 미칠 事項 및 安保條約의 실시에 관하여 긴밀한 상호협조를 유지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6. 佐藤首相은 美・日 友好關係의 기초에 입각하여「오끼나와」의 施政權을 日本에 반환하고 「오끼나와」를 정상적 상태로 복귀시키기를 바라는 日本 本土 및 「오끼나와」日本國民의 강한 소망에 부응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는 견해를 설명했다. 「닉슨」大統領은 佐藤首相의 견해에 대한 理解를 표시했다. 「닉슨」大統領과 佐藤首相은 현재와 같은 極東의 情勢下에서 「오끼나와」주둔 美軍이 중요한 役割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토의한 결과 兩者는 美・日兩國에 공통된 安全保障上의 利益은 「오끼나와」의 施政權을 日本에 반환하도록 결정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므로 兩者는 日本을 포함한 極東의 安全을 손상하는 일없이 「오끼나와」를 조속히 日本에 반환하기 위한 구체적 협정에 관하여 兩國政府가 즉시 협의를 시작한다는데 합의했다. 다시 兩者는 立法府의 필요한 支持를 얻어 前記 구체적 협정이 체결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1972年중에 「오끼나와」의 복귀가 달성되도록 이 협의를 촉진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이와 관련하여 佐藤首相은 복귀후 「오끼나와」局地防衛의 責務는 日本自體 防衛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서서히 이를 부담하는 日本政府의 意圖를 분명히 했다.

「닉슨」大統領과 佐藤首相은 美國이 「오끼나와」에 있어 兩國에 공통된 安全保障上 필요한 軍事施設 및 區域을 美・日安保條約에 의거하여 유지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7. 「닉슨」大統領과 佐藤首相은 施政權 반환에 美・日安保條約 및 이에 관련된 諸協定이 변경됨이 없이 「오끼나와」에 적용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와 관련하여 佐藤首相은, 日本의 安全은 極東에 있어서의 國際的 平和와 安全 없이는 충분히 유지할 수 없으며, 따라서 極東 諸國의 安全은 日本의 중대 관심사라고 하는 日本政府의 인식을 명백히 했다. 佐藤首相은 日本政府의 이와같은 인식에 비추어 前記 형태에 의한 「오끼나와」施政權반환은 日本을 포함한 極東諸國의 防衛를 위해 美國이 짊어지고 있는 國際義務의 효과적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見解를 표명했다. 「닉슨」大統領은 佐藤首相의 見解와 意見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8. 佐藤首相은 核武器에 대한 日本國民의 특수한 감정 및 이를 배경으로 하는 日本政府의 정책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했다. 이에 대해 「닉슨」大統領은 깊은 理解를 표시하고 美・日安保條約의 事前 協議制에 관한 美國政府 입장을 손상시키는 일 없이 「오끼나와」의 반환을 前記 日本政府의 定策에 위배되지 않도록 실시하겠다는 것을 佐藤首相에 다짐했다.

9~12. (略)

13. 「닉슨」大統領과 佐藤首相은 開發途上國家의 經濟上의 필요를 다루는 것이 國際平和와 安全의 촉진을 위해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佐藤首相은 日本政府로서는 日本經濟의 成長에 따라 「아시아」에 대한 援助計劃의 확대와 개선을 도모할 의향이라고 말했다. 「닉슨」大統領은 이와 같은 佐藤首相의 발언을 환영하고 美國도 「아시아」의 經濟開發에 계속 기여하겠다는 것을 확인했다. 「닉슨」大統領과 佐藤首相의 越南戰後에 있어 越南 및 기타 東南「아시아」地域의 부흥을 대규모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佐藤首相은 이를 위해 상당한 기여를 하겠다는 日本政府의 意圖를 말했다.

14. (略)

15. 「닉슨」大統領과 佐藤首相은 軍備管理의 촉진과 軍備擴大 경쟁의 전망에 대하여 토의했다. 「닉슨」大統領은 최근「헬싱키」에서「소비에트」연방과 戰略兵器 制限에 관한 토의를 시작하는데 대한 美國政府의 努力의 개요를 말했다. 佐藤首相은 日本政府가 이 토의의 성공을 강력히 希望한다고 말했다. 佐藤首相은 嚴重하고 效果적인 國際的 管理下에서 全面的이고도 완전한 軍縮을 달성할 수 있도록 效果的인 軍縮措置를 실현하는데 대해서 日本이 지니고 있는 강한 전통적 관심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