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명] 美ㆍ中共 共同聲明

經過;「닉슨」美合衆國大統領은 中華人民共和國 首相 周恩來의 招請을 받고 1972年2月21日부터 28日까지 中華人民共和國(이하 中共으로 略稱)을 訪問했다.

「닉슨」大統領은 이번 旅行에 부인 「패드」여사, 「로저스」國務長官, 「키신저」特別補佐官, 기타 數名의 美國官吏를 대동했다.

「닉슨」大統領은 中共黨主席 毛澤東과 2月21日 만났다.

두 指導者는 美ㆍ中共關係와 世界問題에 대해 진지하고 솔직한 견해를 교환했다.

「닉슨」大統領은 中共방문기간 중 中共首相 周恩來와 美ㆍ中共 兩國關係의 正常化 및 기타 雙方의 關心事에 對해 성의 있고 광범위하며 솔직한 論議를 했다.

이와 동시에 「로저스」國務長官과 中共外相 姬鵬飛도 같은 要旨의 會談을 가졌다. 「닉슨」大統領과 그 일행은 北京을 訪問하고 文化ㆍ産業要地를 시찰했으며 杭州와 上海도 방문, 그곳에서 中共指導者들과 討議를 계속하였다. 일행은 그곳에서도 亦是 관심있는 곳을 관광했다.

中共과 美國指導者들은 相互接觸없이 여러 해를 보낸 끝에 서로 만나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한 相互疑見을 솔직하게 交換할 수 있었던 이번 機會가 有益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두 指導者는 중요한 變化와 大變凍(원문오자 차용)이 일어나고 있는 國際情勢를 檢討하고 서로의 立場과 態度를 開陳하였다.

美國의 立場; 美國側은 다음과 같이 聲明한다.

「아시아」와 世界의 平和는 즉각적인 긴장의 완화와 紛爭의 根本的 要因의 除去를 위한 努力을 필요로 한다. 美國은 正當하고 安定된 平和를 위해 努力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自由와 進步를 바라는 國民들과 國家들의 念願을 충족시키고 外侵의 危險을 除去하기 때문이다.

美國은 外部의 壓力이나 干涉없이 全世界國民들이 個人的 自由와 社會的 進步를 누리는 것을 支持한다. 美國은 偶發的 事故나 誤算 혹은 오해를 통한 對決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이데올로기」가 다른 國家들 간의 對話增進이 緊張緩和協力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各國은 相對方을 相互尊重으로 對해야 하며 그 實行이 最終的 判決이 되도록 하면서 平和的으로 競爭할 用意가 있어야 한다. 어떠한 國家도 그들만의 誤膠가 없었다고 主張해서는 안되며 各國은 共通性을 위해 그들의 態度를 再檢討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美國은「인도차이나」國民들이 외부의 간섭없이 그들의 運命을 決定하도록 許容되어야 한다는 것을 强調했다. 美國은 변함없이 主要目標는 協商을 통한 解決이었다.

1972年1月27日 越南과 美國이 提議한 8個條項은 이 目的의 達成에 기초를 두고 있다.

協商에 의한 해결이 없음에도 비추어 美國은「인도차이나」各國의 自決目的에 따라 이 地域으로부터 모든 美軍을 窮極的으로 撤收시킬 것을 構想하고 있다.

美國은 大韓民國과의 밀접한 유대와 大韓民國에 대한 支援을 維持할 것이다.

美國은 韓半島에 있어서 緊張解消와 對話의 增大를 모색하는 大韓民國政府의 努力을 支援할 것이다.

美國은 日本과의 友好關係에 最大의 重要性을 두며 현재의 밀접한 유대를 계속 發展시켜 나갈 것이다.

美國은 1971年 12月21日「유엔」安保理決議에 따른 인도ㆍ「파키스탄」의 休戰의 계속을 지지할 것이며 모든 軍隊를 自國領土內로 철수시킬 것과 또한 「자무」와 「캐시미르」지역에서 休戰線上의 各自의 位置로 철수할 것을 지지한다.

美國은 南「아시아」國民들이 軍事的 威脅없이 또한 强大國들의 競爭의 대상이 되지 않고 그들의 將來를 平和롭게 決定할 수 있는 權利를 지지한다.

中共의 立場; 中共측은 다음과 같이 聲明한다.

抑壓이 있는 곳에 抵抗이 있다. 國家는 獨立을 願하며 民族은 解放을 願하고 人民은 革命을 願한다. 이것은 歷史의 抵抗할 수 없는 潮流이다. 모든 國家는 强大國이든 弱小國이든 平等해야 하며 大國이 小國을 威脅해서는 안된다. 中共은 결코 超强大國이 되지 않을 것이며 이떤 종류의 「헤게모니」나 힘의 政治에도 反對한다.

中共은 모든 被壓迫人民들과 國家들의 自由와 解放을 확고히 지지하며 모든 國家의 人民들이 그들 自信의 所望에 따라 社會制度를 選擇할 權利와 各國의 主權, 領土를 保全할 權利가 있음을 지지하며 外國의 侵略, 干涉, 支配, 顚覆에 反對한다.

外國軍은 모두 自國으로 撤收해야 한다. 中共側은 제각기 그들이 目標에 도달하려고 努力하는 越南, 「라오스」, 「캄보디아」人들을 강력히 지원할 듯을 表明했다. 中共은 또한 越南임시혁명정부가 제안한 8個項 및 이 提案中 두가지 主要問題에 대한 今年 2月의 內容說明 그리고「인도차이나」頂上會談의 共同選言을 굳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中共은 北韓이 1971年4月12日 제시한 韓半島 平和統一8個項을 지지하며「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언커크)의 廢止를 지지한다.

中共은 日本軍國主義의 復活 및 外部膨脹을 단호히 反對하며 獨立되고 民主的이며 平和ㆍ中立의 日本을 건설하려는 日本國民d(원문오자 차용)의 熱望을 지지한다.

中共은 印度 ㆍ「파키스탄」문제에 관한「유엔」決議와 步調를 맞추어 印度와 「파키스탄」 雙方이 各其의 領土 및 「자무」와「캐시미르」休戰線으로 全軍을 즉각 철수시킬 것을 지지하며 獨立과 主權을 보존하려는 「파키스탄」政府와 人民들의 鬪爭과 自決權을 위한 「자무」와 「캐시미르」人民들의 鬪爭을 굳건히 지지한다.

合意事項;中共과 美國은 社會體制나 외교정책면에서 근본적인 상이점들이 있다. 그러나 兩側은 모든 나라들이 그들의 社會體制에 상관없이 모든 國家의 主權과 領土權의 尊重原則, 다른 國家들에 대한 不可侵, 다른 國家들의 國內問題不干涉,相互同等의 利益 및 平和공존의 原則위에서 행동해야 된다는 것에 合意했다. 國際紛爭은 이러한 原則에 基礎하여 武力使用이나 武力脅迫에 依存함이 없이 해결되어야 한다.

美國과 中共은 그들의 相互關係에 이 같은 原則을 적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美國과 中共은 이러한 國際關係의 原則에 留意, 다음과 같이 천명했다.

-中共과 美國의 關係正常化를 向한 精進은 모든 나라에 有益하다.

-兩國은 國際적 군사충돌 등 위험을 제거하고자 한다.

-어느 側도 「아시아」ㆍ太平洋地域에서 「헤게모니」를 追求하지 않으며 어느 다른 나라나 나라의 集團들이 이러한「헤게모니」를 確立하려는 努力에 反對한다.

-어느 側도 第三者를 위해 協商하거나 다른 第三者를 目標로 하여 다른 나라들과 合意나 이해를 가질 용의가 없다.

兩國은 어떤 主要國家가 다른 國家들에 對抗하여 어떤 國家와 共謀하가나 주요 國家들이 世界를 利益圈으로 區分하는 것은 世界國家들의 利益에 反對한다는 見解를 보였다.

兩國은 長期間에 걸친 美國과 中共間의 심각한 紛爭點을 檢討했다.

中共側은 그들의 立場을 다음과 같이 再確認했다. 臺灣問題는 中共과 美國의 關係正常化를 妨害하는 決定的인 問題들이다. 中華人民共和國政府는 中國의 唯一한 合法政府이다. 臺灣은 오래전에 母國에 歸屬되었던 中共의 한 省이다. 臺灣의 解放은 어떠한 干涉할 權利가 없는 中共의 國內問題이다.

그리고 모든 美軍과 軍事施設은 臺灣으로부터 撤收해야 한다. 『中共政府는 하나의 中國 ・하나의 臺灣』혹은 『하나의 中國 ・두개의 政府』 혹은 『獨立臺灣』을 야기시킬 目的을 가진 어떠한 行爲나 『臺灣의 地位는 決定되어야 한다』는 主張을 확고히 反對한다.

-美國은 臺灣海峽 兩岸의 中國人들이 다같이 오직 하나의 中國이었으며 臺灣은 구 一部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認定한다. 美國政府는 그러한 立場에 挑戰하지 않는다. 美國은 臺灣問題의 中國人 自身들에 의한 平和的 解決에 관심이 있음을 再確認한다. 이러한 展望을 留意하면서 美國은 臺灣으로부터 全美軍과 軍事施設을 철수시키는 것이 終局的 目標임을 확인한다.

美國은 臺灣地域에 緊張이 減少됨에 따라 이 地域駐屯 美軍 및 軍事施設을 점진적으로 縮小할 것이다.

兩側은 兩國 國民사이의 理解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合意했다. 이 目的을 위해 兩側은 科學, 技術, 文化, 「스포츠」,言論 등의 分野에서 特殊領域에 관해 討議했다.

이러한 交流에 의한 國民 對 國民의 接觸과 交流는 상호 유익할 것이다.

兩側은 이러한 接觸과 交流를 더욱 용이하게 發展시키도록 한다.

兩側은 雙務的인 通商이 서로 利益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다른 分野라고 보며 平等과 互惠에 立脚한 經濟關係가 兩國 國民에게 利益이 될 것이라는데 合意했다.

兩側은 그들 兩國사이에 漸進的인 通商의 增大를 용이케 하는데 合意했다.

兩側은 여러 가지 「채널」을 通해 계속 接觸을 갖고 高位 美國代表를 수시로 北京에 파견하여 兩國關係의 正常化를 促進시키기 위한 具體的인 협의를 갖도록 하고 또한 相互關心事에 대해 意見을 계속 交換하도로고 하는데 합의한다. 兩側은 이번 訪問으로 이루어진 兩國關係의 進展이 兩國關係에 새로운 展望을 열어주기를 바라는 希望을 披瀝한다.

兩側은 兩國關係의 正常化가 中共 및 美國國民의 利益이 될 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世界의 緊張을 緩和하는데 寄與한다고 믿는다.

「닉슨」大統領夫妻와 美國대표단일행은 中華人民共和國 政府와 人民이 보여준 정중한 歡待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