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명] 美・蘇關係 基本原則 共同宣言(美合衆國과「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關係의 基本原則) (미・소관계 기본원칙 공동선언)

美合衆國(이하 美國)과 「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이하 蘇聯)은 「유엔」憲章下에서의 그들의 責務와 相互間의 平和로운 관계를 강화하고 그 關係를 될수록 가장 견고한 土臺위에 올려 놓으려는 所望에 따라, 戰爭의 威脅을 除去하고 世界의 緊張減少와 國際安保 및 國際協力을 促進시킬 與件造成을 위해 모든 努力을 다해야 할 必要를 認識하고, 美·蘇關係改善과 經濟, 科學 및 文化 등 分野들에서의 兩國의 互惠的 事態發展이 이들 目標에 부응하고 그리고 어떤 形態로든 第三國들의 利益을 손상함이 없이 相互理解와 實務的 協力을 向上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믿고, 이러한 目標들이 兩國 國民들의 利益을 反映함을 意識하면서 다음과 같이 合意했다.

첫째, 兩國은 核時代에 있어서 平和共存을 바탕으로 相互關係를 처리하는 外에 다른 代案이 없다는 共通된 決意로부터 출발해 나아갈 것이다. 美·蘇간의 理念上 및 社會體制上의 差異는 主權, 平等, 內政不干涉 및 互惠의 原則에 立脚한 正常關係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둘째, 美國과 蘇聯은 兩國關係의 危險스러운 惡化를 초래시킬 수 있는 事態發展의 방지에 큰 重要性을 부여한다. 때문에 兩國의 軍事對決을 피하고 核戰爭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兩國은 相互關係에 있어서 항상 自制할 것이며, 平和的 手段으로 見解差를 協商하고 解決할 용의를 갖출 것이다. 미결문제들에 관한 討議와 協商은 互惠와 相互適應 및 相互利益의 정신으로 수행할 것이다.

兩側은 直接이건 間接이건 他方을 희생으로 하여 一方的인 利益을 얻으려는 努力이 이러한 目標들과 兩立하지 않음을 認定한다. 美國과 蘇聯의 平和關係를 維持 强化하는데 있어서의 前提要件은 平等原則과 武力使用이나 威脅의 포기에 바탕한 當事國들의 安保利益을 認定하는 것이다.

세째, 美國과 蘇聯은 다른 「유엔」安保理事會 常任理事國들과 마찬가지로 國際緊張을 증대시킬 紛爭이나 狀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특별한 責任이 있다. 이에 따라 兩國은 모든 나라들이 平和와 安全속에서 살고 國內問題에 대해 外部干涉을 받지 않을 狀況을 증진시키도록 追求할 것이다.

네째, 美國과 蘇聯은 相互關係의 法的 土臺를 넓히고 兩國이 체결한 雙務協定外 兩國이 共同當事側이 되어 있는 多邊條約 및 協定이 성실하게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努力을 기울일 작정이다.

다섯째, 美國과 蘇聯은 相互利益이 되는 문제들에 관해 意見을 교환하는 慣例를 계속할 것과 必要할 때는 兩國 指導者間의 會談을 포함하여 最高位水準에서의 그러한 意見交換을 행할 用意를 再闡明한다.

兩國 政府는 兩國 議會代表들간의 生産的인 접촉의 증가를 환영하며 促進시킬 것이다.

여섯째, 兩國은 多邊的인 水準에서는 물론, 雙務的인 水準에서도 軍備制限 努力을 계속할 것이다. 兩國은 戰略武器制限을 위해 特別히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가능하면 언제라도 兩國은 그러한 目的들을 성취하기 위해 具體的인 協定을 맺을 것이다.

美國과 蘇聯은 全面完全軍縮의 達成과 「유엔」의 目的 및 原則에 따른 效果的인 國際安保體制의 확립을 兩國의 努力의 최종적인 目標로 看做한다.

일곱째, 美國과 蘇聯은 雙務關係의 强化에 있어서 商業的 및 經濟的 유대가 중요하고 必要한 要素가 됨을 認定하며, 따라서 그러한 유대의 成長을 적극 推進할 것이다. 兩國은 兩國의 關聯된 機構들과 企業들 사이의 協助를 促進할 것이며 적절한 協定과 長期的인 것을 포함한 契約의 체결을 촉진할 것이다.

兩國은 兩國間의 海洋 및 空中通信의 改善에 기여할 것이다.

여덟째, 兩側은 科學 및 技術分野에서 相互 接觸과 協調를 발전시키는 것이 時機에 맞고 유익하다고 간주한다. 적절하다고 간주될 때 美國과 蘇聯은 그러한 分野들에서 구체적인 協調를 다루는 적합한 協定을 맺을 것이다.

아홉째, 兩側은 서로간의 文化的 유대를 深化하고 서로의 文化的 價値에 대한 보다 충분한 親熟을 권장하려는 意圖를 재천명한다. 兩國은 文化交流와 觀光을 위해 向上된 條件을 증진시킬 것이다.

열째, 美國과 蘇聯은 上述한 全分野들과 기타 兩國의 相互利益이 되는 分野들에서 兩國의 유대와 協調가 확고하고 長期的인 土臺위에 건설되도록 하는 보장책을 追求할 것이다. 이러한 努力에 항구적인 性格을 賦與하기 위해 兩國은 타당성 있는 分野에서 合同委員會들 혹은 기타 合同機構를 설치할 것이다.

열한째, 美國과 蘇聯은 世界問題들에 있어서 자신들을 위해 權利를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또 다른 누구가 特別한 權利와 利點을 주장하는 것도 認定하지 않을 것이다. 兩國은 모든 國家의 主權을 認定한다.

美·蘇關係의 發展은 第三國들과 그들의 利益에 反하여 설정되지 않는다.

열두째, 이 文書에 밝힌 基本原則들은 美國과 蘇聯이 이보다 앞서 맡은 他國들에 대한 어떠한 責任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1972년 5월 29일 「모스크바」에서

美合衆國側

美合衆國 大統領 「리차드・닉슨」

「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側

共産黨中央委員會 書記長 「레오니드・브레즈네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