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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日本・中共共同聲明 (중일 공동성명)

[장소] 베이징
[년월일] 1972년 9월 29일
[출전] 입법참고자료 193권 pp.290-292
[비고] 국회전자도서관 소장자료 참조
[전문]

日本首相「다나까・가꾸에이」(田中角栄)는 中華人民共和國首相 周恩來의 초청을 받아 1972年 9月 25日부터 9月 30日까지 中華人民共和國을 방문했다. 「다나까」首相側에는「오히라・마사요시」(大平正芳)외상, 「니까이도・스스무」(二階堂進)內閣官房長官 및 기타 政府職員이 수행했다.

毛澤東主席은 9月 27日「다나까」首相과 會見했다.

雙方은 진지하고 友好的인 會談을 했다.

「다나까」首相 및「오히라」外相과 周恩來首相 및 姬鵬飛外交部長은 日・中 兩國間의 諸問題 및 雙方이 관심을 갖는 第問題에 대해 시종 友好的인 雰圍氣 가운데 진지하고 솔직하게 意見을 交換하고 다음과 같이 兩政府의 聲明을 發表하는데 合意했다.

日・中 兩國은 一衣帶水 사이에 있는 이웃나라이며 오랜 傳統的 友好의 歷史를 갖고 있다.

兩國 國民은 兩國間에 지금까지 존재해온 非正常的인 狀態에 종지부를 찍는 것을 切望하고 있다.

戰爭狀態의 終結과 日・中 國交의 正常化라는 兩國 國民의 願望의 실현은 양국관계의 歷史에 새로운 한「페이지」를 열게 될 것이다.

日本側은 과거에 있어서 日本國이 戰爭을 통해 中國 國民에 중대한 損害를 끼친 것에 대한 責任을 통감하고 깊이 反省한다. 또 日本側은 中華人民共和國政府가 제기한 『復校 三原則』을 충분히 理解하는 立場에 서서 周邊正常化의 실현을 도모한다는 見解를 再確認한다.

中共側은 이것을 歡迎한다.

日・中 兩國間에는 社會制度의 相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兩國은 平和友好關係를 수립해야 하며 또 樹立하는 것이 가능하다. 兩國間의 國交를 정상화하고 相互善隣友好關係를 發展시키는 것은 兩國 國民의 利益에 合致하는 것이며 또「아시아」에 있어서 緊張緩和와 世界平和에 공헌한다.

(1)日本國과 中華人民共和國간의 지금까지의 非正常狀態는 이 共同聲明이 發表되는 날로 終了한다.

(2)日本國政府는 中華人民共和國정부가 中國의 唯一・合法政府임을 承認한다.

(3)中華人民共和國政府는 臺灣이 中華人民共和國의 領土의 不可分의 一部인 것을 거듭 표명한다. 日本政府는 이 中華人民共和國政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尊重하며 「포스담」宣言 第8項에 입각한 立場을 堅持한다.

(4)日本國政府 및 中華人民共和國政府는 1972年 9月 29日부터 外交關係를 樹立할 것을 決定했다. 兩政府는 國際法 및 國際慣行에 따라 각기 首都에 있어서의 雙方의 大使館 設置 및 그 任務遂行을 위해 필요한 모든 措置를 취하고 또 되도록 신속히 大使를 交換할 것을 決定했다.

(5)中華人民共和國政府는 中・日 兩國民의 友好를 위해 日本國에 對한 戰爭賠償의 請求를 포기한다는 것을 선언한다.

(6)日本國政府 및 中華人民共和國政府는 主權 및 領土保全의 相互尊重, 相互不可侵, 內政에 대한 相互不干涉, 平等 및 互惠 그리고 平和共存의 諸原則의 기초위에 兩國間의 항구적인 平和友好關係를 확립할 것에 합의한다. 兩政府는 위의 諸原則 및 國際聯合憲章의 原則에 따라 日本國 및 中國의 상호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紛爭을 平和的 手段으로 해결하고 武力 혹은 武力에 의한 威脅에 호소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

(7)日・中 兩國間의 國交正常化는 第三國에 對한 것이 아니다. 양국의 어느 쪽도「아시아」・太平洋地域에 있어서의 覇權을 구하지 않고 이와 같은 覇權을 확립하려는 다른 어떠한 國家 또는 國家의 集團에 의한 試圖에도 反對한다.

(8)日本國政府 및 中華人民共和國政府는 兩國間의 平和友好條約의 체결을 目的으로 交涉을 행하는 것에 合意했다.

(9)日本國政府 및 中華人民共和國政府는 양국간의 關係를 일층 發展시키기고 人的 往來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혹은 旣存의 民間決定도 고려하면서 貿易, 海運, 航空, 漁業 등의 사항에 관한 協定의 체결을 목적으로 교섭을 행할 것에 합의했다.

1972年 9月 29日 北京에서

日本國 內閣總理大臣 「다나까 가꾸에이」

日本國 外務大臣 「오히라 마사요시」

中華人民共和國 國務總理 周恩來

中華人民共和國 國務院外交部長 姬鵬飛

{원문 중 원문자로 표기된 1~9는 (1)~(9)로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