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명] 미일안보공동선언-21세기를 향한 동맹 (미일 안보 공동선언)

1. 일본총리와 미국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성공하고 있는 2국간 관계 중 하나인 미-일관계를 축하했다. 양국 정상은 양국 관계가 세계 평화와 지역 안정 및 번영에 매우 적극적인 공헌을 해온 사실을 긍지로 삼았다. 일본과 미국간의 견고한 동맹관계는 냉전기간 중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확보에 기여했다. 우리의 동맹관계는 이 지역의 눈부신 경제성장의 토대가 되고 있다 양국 정상은 향후 미-일의 안전과 번영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에 인식을 함께 했다.

양국 동맹관계에 따른 평화와 번영이라는 이익은 양국 정부의 공약에 의한 것뿐만이 아니라 자유와 민주주의를 확보하기 위한 부담을 분담해온 미-일 양국 국민의 공헌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총리와 대통령은 동맹관계를 지탱하고 있는 사람들, 즉 미군을 수용하고 있는 일본 지역사회와 고향을 멀리 두고 평화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미국인들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표명했다.

2. 양국 정부는 과거 1년 동안 계속 변화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치, 안보정책, 그리고 양국간 안보관계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집중적인 검토를 해왔다. 이 검토에 입각하여 총리와 대통령은 양국의 정책을 방향 짓는 공통의 가치, 즉 자유 유지, 민주주의의 추구, 그리고 인권존중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자는 미-일간의 협력 기반은 계속 견고하며, 21세기에 있어서도 이러한 협력이 계속해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합의했다.

지역정세

3. 냉전이 종결된 이후 세계적인 규모의 무력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최근 수년 동안 이 지역 각국간에는 정치 및 안보에 대한 대화가 확산되고 있다. 민주주의의 모든 원칙이 더더욱 존중되어지고 있다. 역사상 전례가 없을 정도로 번영이 확산되어 아시아∙태평양이라는 지역사회가 출현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바야흐로 가장 활력이 있는 지역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이 지역에는 여전히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한반도의 긴장도 지속되고 있다.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력이 여전히 대량으로 집중되고 있다. 해결되지 않는 영토문제, 잠재적인 지역분쟁, 대량살상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은 모든 지역의 불안정화를 초래하는 요인이다.

미-일 동맹관계와 상호협력 및 안보조약

4. 총리와 대통령은 이 지역의 안정을 촉진하고 미-일 양국이 직면한 안보상의 과제에 대처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총리와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간의 동맹관계가 지닌 중요한 가치를 재확인했다. 양자는 [미합중국과 일본간의 상호협력 및 안보조약](이하 미-일 안보조약)을 기반으로 하는 양국간 안보관계가 공통의 안보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21세기를 향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적이고 번영된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기초로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다.

(a) 총리는 냉전 이후 안보정세 속에서 일본의 방위력이 적절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신방위대강(1995년 11월 책정)에 명기된 일본의 기본적인 국방정책을 확인했다. 총리와 대통령은 ‘일본의 방위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구상은 미-일 양국간의 긴밀한 방위협력이다’라는 점에 대해 합의했다 이 협력은 자위대의 적절한 방위능력과 미-일 안보체제 조합에 입각한 것이다. 양국 정상은 ‘미-일 안보조약에 입각한 미국의 억제력은 여전히 일본 안보의 주축’이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다.

(b) 총리와 대통령은 ‘미국이 계속해서 군사적 주둔을 유지한다는 것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유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함께 했다. 양국 정상은 ‘미-일간의 안보관계는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긍정적인 관여를 지탱하는 매우 중요한 기초 중 하나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

대통령은 일본의 방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냉전이 종식된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 미군전력에 대해 일정한 조정이 실시된 사실을 언급했다. 미국은 철저한 평가에 입각하여 ‘현재의 안보정세 하에서 미국의 공약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일본을 포함하여 이 지역에 약 10만 명 규모의 전방전개군사요원으로 구성된 현재의 병력구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c) 총리는 ‘이 지역이 안정적이고 동요되지 않는 존재로 남을 것’이라는 미국의 결의를 환영했다. 총리는 주일미군의 유지를 위해 일본이 미-일 안보조약에 입각한 시설 및 구역의 제공 그리고 접수국 지원 등을 통해 적절한 기여를 계속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은 ‘미국은 일본의 기여를 평가한다’고 표명했으며,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해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신특별협정이 체결된 사실을 환영했다.

미-일 안보관계에 입각한 2국간 협력

5. 총리와 대통령은 양국간 중요한 안보관계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분야에서의 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a) 양국 정부는 상호 긴밀한 방위협력이 미-일 동맹관계의 중심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긴밀한 협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에 대해 합의했다. 양국 정부는 국제정세, 즉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정보 및 의견교환을 더욱 강화한다. 동시에 국제 안보정세 변화에 대응하여 양국 정보의 필요성을 가장 적절히 충족시킬 수 있는 국방정책 및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병력구성을 포함한 군사정책에 대해 계속 긴밀하게 협의한다.

(b) 총리와 대통령은 미-일간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긴밀한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1978년 [미-일 방위협력을 위한 지침]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일본 주변 지역 사태로 인해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경우의 미-일간 협력에 관한 연구를 비롯하여 미-일간 정책조정을 촉진할 필요성에 대해 합의했다.

(c) 총리와 대통령은 [일본 자위대와 미합중국군 간의 후방지원, 물품 및 역무의 상호 제공에 관한 일본 정부와 미합중국간의 협정]이 1996년 4월 15일 서명된 것을 환영하고, 이 협정이 미-일간의 협력관계를 더욱 촉진하게 되도록 기대를 표명했다.

(d) 양국 정부는 자위대와 미군간의 협력상 제반 측면에 있어 상호 운용성의 중요성을 유의하고, 차기지원전투기(F-2) 등 장비에 관한 미-일 공동연구개발을 비롯한 기술과 장비 분야에 대한 상호교류를 충실히 한다.

(e) 양국 정부는 ‘대량살상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은 양국 공통의 안보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인식했다. 양국 정부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으로 행동을 취함과 동시에 이미 진행중인 탄도미사일방어에 관한 연구에 계속 협력한다.

6. 총리와 대통령은 미-일 안보체제의 중심적인 요소인 미군의 원활한 일본주둔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일본 국민의 지지와 이해가 반드시 필요함을 인식했다. 양국 정상은 양국 정부가 미군의 존재와 지위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국 정부는 미군과 일본 지역사회와의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해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미군 시설 및 구역이 고도로 집중되어 있는 오키나와(沖縄)에 대해, 총리와 대통령은 ‘미-일 안보조약 목적과의 조화를 도모하면서 미군 시설 및 구역을 정리하고 통합 및 축소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것’이라는 결의를 재확인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양국 정상은 [오키나와에 대한 특별행동위원회](SACO)를 통해 지금까지 얻을 수 있었던 중요한 진전에 대해 만족을 표명함과 동시에 1996년 4월 15일 실시된 SACO 중간보고에서 나타난 광범위한 조치를 환영했다. 양국 정상은 1996년 11월까지 SACO 작업을 성공리에 완료할 것이라는 확고한 공약을 표명했다.

지역에서의 협력

7. 총리와 대통령은 양국 정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정세를 보다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하여 양국 정상은 미-일간 안보관계로 지탱되는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관여가 이러한 노력의 기초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양국 정상은 이 지역의 각종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양국 정상은 이 지역 안정과 번영을 달성하고 중국이 긍정적이면서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양국은 중국과의 협력을 더욱 증진시키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러시아에서 진행중인 혁명의 진전은 지역 및 세계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며, 계속해서 종용하며 협력할만한 일이다. 양국 정상은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도쿄(東京)선언에 입각한 러-일 관계의 완전한 정상화가 중요하다는 취지를 언급했다. 양자는 한반도 안정이 미-일 양국에 있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에도 유의하고, 이로 인해 양국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계속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재확인했다.

총리와 대통령은 ASEAN 지역포럼과 장기적으로는 동북아시아에 관한 안보대화와 같은, 다국간 지역의 안보대화 및 협력 기구를 발전시키기 위해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그리고 지역 내 다른 국가들과 함께 노력을 계속하는 것을 재확인했다.

전 세계적 규모에서의 협력

8. 총리와 대통령은 미-일 안보조약이 미-일 동맹관계의 중추이며, 지구적 규모의 문제에 대한 미-일 협력의 기초인 상호신뢰관계의 토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총리와 대통령은 양국 정부가 평화유지활동과 인도적인 국제구조활동 등을 통해 UN과 그 외의 국제기구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부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협의의 촉진 및 대량살상무기 및 그 운반수단 확산방지를 포함하여 군비관리 및 군축 등의 문제에 대한 정책조정 및 협력을 실시한다. 양국 정상은 UN 및 APEC에 대한 협력과 북한의 핵개발문제, 중동평화 진행상태 및 舊유고슬라비아에서의 평화집행 진행상태 등의 문제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이익 및 기본적인 가치가 더욱 확보될 수 있는 세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는 사실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확인했다.

맺음말

9. 마지막으로 총리와 대통령은 안보, 정치 및 경제라는 미-일 관계의 3본위는 모두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과 이익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또한 미-일 안보조약에 따라 구현된 상호신뢰의 기초 위에 구축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 총리와 대통령은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성공을 거두어온 안보협력의 역사 위에서 장래의 세대를 위해 평화와 번영을 확보하기 위해 함께 손을 잡고 행동할 것이라는 강한 결의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