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명] 2005년 이후의 방위계획 대강에 대해

2005년 이후 방위계획의 대강을 별지와 같이 규정한다.

이에 따라, 1995년 11월 28일자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1996년 이후의 방위계획의 대강에 대해”는 2004년도를 기한으로 폐지한다.

[별지] 2005년 이후 방위계획의 대강

Ⅰ. 책정 취지

일본을 둘러싼 새로운 안전보장환경 하에서 일본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의 일본의 안전보장방위력의 당위성에 관해,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의 정비 등에 대해’(2003년 12월 19일 안전보장회의 및 각료결정)에 입각하여 ‘2005년도 이후 방위계획의 대강’의 새로운 지침을 내린다.

Ⅱ.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환경

1. 오늘날의 안전보장환경은 미국의 9·11테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종전과 같은 국가간의 군사적 대립을 중심으로 한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테러단체와 같은 비국가주체가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확산의 진전, 국제테러단체의 활동을 포함한 새로운 위협, 평화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태(이하 ‘새로운 위협 및 다양한 사태’로 약칭)에 대한 대응은 국가간 상호의존관계 글로벌화 진전하에서 오늘날 국제사회에 임박한 과제로 취급되고 있다. 또한, 지켜야 할 국가와 국민을 지니지 않은 국제테러단체에 대해서는 종전의 억지력이 유효하게 기능을 발휘하는지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냉전 종결 이후 10년 이상이 경과하여 미-러 사이에 새로운 신뢰관계가 구축되는 등, 주요국 간의 상호협력·의존관계가 한층 진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정된 국제환경이 각 국의 이익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국제사회는 안전보장상의 문제에 관한 국제협조・협력이 모색되어 UN을 비롯하여 각종 국제적인 틀을 통한 폭넓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은 對테러전 및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 등의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큰 역할을 이행하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에 대한 군사력의 역할은 다양화되고 있으며, 무력분쟁의 억지·대처와 함께 분쟁의 예방에서 재건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2. 최근 일본 주변은 국가간의 상호의존이 확대·심화됨에 따라. 양국간·다국간의 연대 및 협력관계의 충실과 강화가 도모되고 있다.

한편 냉전 종결 이후, 극동 러시아의 군사력은 양적으로 대폭 감축됐으나, 이 지역에는 여전히 핵전력을 포함한 대규모 군사력이 존재하고 있고 동시에 다양한 국가들이 군사력의 현대화에 박차를 가해 왔다. 또한, 한반도 및 대만해협을 둘러싼 문제와 같이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요소가 남아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의 개발, 배치, 확산과 동시에 대규모 특수부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군사 동향은 지역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불안정 요인임과 동시에, 국제적인 확산방지의 노력에 심각한 과제로 취급된다. 또한, 이 지역의 안전보장에 큰 영향력을 보유한 중국은 핵·미사일 전력, 해·공군력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해양의 활동범위 확대를 도모하고 있어, 향후 일본은 이러한 동향에 주목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일 안전보장체제를 기초로 미-일 양국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는 일본의 안전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이행하고 있다.

3. 상기와 같이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환경을 감안하면, 일본에 대한 본격적인 침략사태의 발생 가능성은 저하되고 있는 반면, 지역의 안전보장상의 문제와 새로운 위협, 다양한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4. 일본에는 매우 긴 해안선과 다수의 섬이 존재하고 인구밀도가 높으며, 도시에 산업·인구가 집중되어 있으며 연안에 중요시설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등 안보상 취약한 여건에 있다. 또한, 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자연적인 조건과 일본의 번영과 발전에는 해상교통의 안전확보가 불가결하다는 각각의 조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Ⅲ. 일본 안전보장의 기본방침

1. 기본방침

일본 안전보장의 첫 번째 목표는 일본에 직접적인 위협이 미치는 것을 방지하여 위협이 미칠 경우에는 이를 배제함과 동시에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며, 두번째 목표는 국제적인 안전보장환경을 개선하여 일본에 위협이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일본은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관계된 UN의 활동을 지지하고 외국과 우호적인 협조관계를 확립하는 등의 외교노력을 추진함과 동시에, 미-일 안전보장체제를 기조로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한층 충실하게 만들어 국내정세 안정을 통한 안전보장기반의 확립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방위력을 정비하는 등, 일본의 노력, 동맹국과의 협력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합적으로 조화시킴으로써 상기에 제시한 2가지 목표를 달성한다.

또한, 일본은 일본 헌법 하에 전수방위 원칙에 따라 타국에 위협을 주는 군사대국이 되지 않겠다는 기본이념 하에, 문민통제를 확보함과 동시에 비핵 3원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여 절도 있는 방위력을 자주적으로 정비한다는 기본방침을 계속해서 견지한다.

핵무기 위협에 대해서는 미국의 핵억지력에 의존한다. 또한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목표로 현실적·점진적인 핵 군축·비확산 대처에 적극적인 역할을 이행한다. 또한 이 밖의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운반수단에 관한 군축 및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대처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이행해 나간다.

2. 일본의 노력

(1) 기본적인 사고방식

안전보장정책에 있어 근본이 되는 것은 ‘스스로의 노력’이라는 인식 하에 자체의 총력적인 대처를 통해, 직접적인 위협이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또한, 국제적인 안전보장환경의 개선을 통한 위협 방지를 위해, 일본은 국제사회 및 동맹국과 연대하여 행동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외교활동을 주체적으로 실시한다.

(2)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대응

한편,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위협이 미쳤을 경우에는 안전보장회의를 활용하여 정부는 신속·명확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관계기관이 적절하게 연대하여 정부가 하나가 되어 통합적으로 대응한다. 이를 위해 평소부터 정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정보수집·분석능력의 상향을 도모한다. 또한 자위대, 경찰, 해상보안청 관계기관은 적절한 역할분담 하에, 한층 높은 정보공유, 훈련을 통해 긴밀한 연대를 확보함과 동시에, 전체적으로 능력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아울러, 각종 재해에 대한 대응과 경보의 신속한 전달을 비롯하여 국민의 보호를 위한 각종체제를 정비하고 국가와 지방공공단체가 상호 긴밀하게 연대하여 만반의 태세를 정비한다.

(3) 일본의 방위력

방위력은 일본에 위협이 미쳤을 경우에 이를 배제하는 국가의 의사와 능력을 나타내는 안전보장의 최종적인 담보이다.

지금까지 일본은 일본에 대한 군사적 위협에 직접적으로 대항하기 보다, 스스로가 힘의 공백이 되어 일본 주변지역의 불안정 요인이 되지 않도록 독립국으로서의 필요한 최소한의 기반적인 방위력을 보유한다는‘기반적인 방위력의 구상’을 기본적으로 답습한‘1996년도 이후에 관한 방위계획의 대강(1995년 11월 28일 안전보장회의 및 각의결정)’에 따라 방위력의 정비를 진행해 왔으며 이에 따라 미-일 안전보장 체제와 함께, 침략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기여해 왔다.

향후의 방위력에 대해서는 새로운 안전보장 환경 하에,‘기반적인 방위력 구상’의 유효한 부분은 계승하면서 새로운 위협 및 다양한 사태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이 일본의 평화와 안전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인식 하에,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보다 확고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적인 안전보장환경을 개선하기 위해‘국제사회가 협력하여 실행하는 활동(이하 ‘국제평화협력활동’으로 약칭)’에 주체적·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방위력이 역할이 다양화되고 있는 한편, 출생률 감소에 따른 ‘젊은 인구의 감소’, 현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재정사정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향후 일본의 방위력은 군사기술수준의 동향을 감안하여 고도의 기술력과 정보능력에 입각한 즉응성·기동성·유연성·다목적성을 갖추고 다기능적이며 탄력적이고 실효성 있게 정비한다. 이때 규모 확대에 의존하는 일 없이 이를 실행하기 위해, 요원·장비·운용에 이르기까지 효율화·합리화를 도모하여 한정된 자원으로 보다 많은 성과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

3. 미-일 안전보장체제

미국과의 안전보장체제는 일본의 안전확보에 있어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 미국의 군사적 존재는 여전히 불투명·불확실한 요소가 존재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결한 것이다.

또한, 미-일 안전보장 체제를 기조로 하는 미-일 양국간의 협력관계는 테러 및 탄도미사일 등의 새로운 위협과 다양한 사태의 예방·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이행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은 새로운 안전보장환경과 그에 따르는 전략목표에 관한 미-일 인식의 공통성을 확대하면서, 미-일의 역할분담 및 주일미군의 병력구성을 포함한 군사사태 등의 안전보장 전반에 대한 미국과의 전략 대화에 주체적으로 대처한다. 이때 미군의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주일미군 시설·구역에 과중하게 부여된 부담의 경감에 유의한다.

또한, 정보교환, 주변사태에 관한 협력을 포함한 각종 운용협력, 탄도미사일 방어에 관한 협력, 장비·기술교류, 주일미군의 주둔을 보다 원활·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한 대처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미-일 안전보장 체제를 강화해 나간다.

4. 국제사회와의 협력

국제적인 안전보장환경을 개선하여 일본의 안전과 번영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해, 정부개발원조(ODA)의 전략적인 활용을 포함한 외교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지역분쟁, 대량살상무기 등의 확산, 국제테러와 같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이 위협받는 상황은 일본의 평화와 안전 확보에 밀접하게 관계된 문제로 인식하여 국제평화협력활동을 외교와 일체화시켜 주체적·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간다.

특히, 중동부터 동아시아에 이르는 지역은 종전부터 일본과 경제적인 관계가 높고 일본의 해상교통로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자원·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일본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국과 공통된 안전보장 과제에 대처하는 여러 가지 협력을 추진하여 이 지역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한다.

21세기의 새로운 각종 과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유효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이면서 포괄적이며 유일한 국제기관인 UN의 기관을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형태로 개혁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으며, 일본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해 나간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ASEAN 지역안보포럼(ARF) 등, 지역의 안전확보에 관한 다국간의 틀과 테러대책, 해적대책과 같은 공통의 과제에 대처하는 다국간의 노력도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일본은 계속해서 이러한 노력을 추진하여 미국과의 협력과 함께 이 지역에 필요한 안정된 안전보장 환경 구축을 위해 적절한 역할을 이행해야 한다.

Ⅳ. 방위력의 당위성

1. 방위력의 역할

향후 일본 방위력에 대해서는 상기의 인식 하에, 이하와 같이 각각의 분야에 대해 실효적으로 그 역할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위대의 체제를 효율적인 형태로 유지할 것을 추진한다.

(1) 새로운 위협과 다양한 사태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

사태의 특성에 따른 즉응성과 높은 기동성을 갖춘 부대를 그 특성과 일본의 지리적 특성에 맞춰 편성·배치함으로 인해, 새로운 위협과 다양한 사태에 실효적으로 대응한다.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속하고 적절하게 행동하여 경찰 등 관계기관과 상황과 역할분담에 따라 원활하고 긴밀하게 협력하여 사태에 대한 빈틈없는 대응을 위해 노력한다.

새로운 위협 및 다양한 사태 중 주요한 것에의 대응과 자위대 체제에 대한 견해는 다음과 같다.

ㄱ.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응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해서는 미사일방어체제(MD) 정비를 포함한 필요한 체제를 확립하여 실효적으로 대응한다. 핵무기 위협에 대해서는 미국의 핵억지력을 통해 적절하게 대응한다.

ㄴ. 게릴라 및 특수부대 공격에 대한 대처

게릴라 및 특수부대 공격에 대해서는 부대의 즉응성, 기동성을 한층 높여,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며 사태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체제를 유지한다.

ㄷ. 도서부(島嶼部)에 대한 침략의 대응

도서부 침략에 대해서는 부대를 기동적으로 수송∙전개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며 실효적인 대처능력을 갖춘 체제를 유지한다.

ㄹ. 주변 해공지역 경계감시 및 영공침범대처, 무장공작선에 대한 대응

주변 해공지역에 있어서, 상시 계속적인 경계감시를 실시하며 함정 및 항공기를 통한 체제를 유지한다. 또한 영공침범에 대해 즉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며 전투기부대의 체제를 유지한다. 한편, 호위함부대 등을 적절히 유지하여 주변해역에서의 무장공작선, 영해 내에서 잠몰항행 하는 외국잠수함 등에 적절히 대처한다.

ㅁ. 대규모∙특수재해 등에 대한 대응

대규모∙특수재해 등 인명 또는 재산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각종사태에 대해서는 국내 어느 지역에서도 재해구조 실시가 가능한 부대 및 전문능력을 갖춘 체제를 유지한다.

(2) 본격적인 침략사태에 대한 대비

예측 가능한 장래에 있어 일본에 대한 본격적인 침략사태 발생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기존의 냉전형 對기갑전, 對잠전, 對항공침공을 중시한 정비구상을 전환하고 본격적인 침략태세에 대비한 장비∙요원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실시하여 감축을 도모한다. 동시에 방위력 본래의 역할이 본격적인 침략 태세에 대한 대처이며, 또한 그 정비가 단기간에는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주변국들의 동향에 유의함과 동시에 기술혁신 성과를 도입하여 가장 기반적인 부분을 확보한다.

(3) 국제적 안전보장환경 개선을 위한 주체적∙적극적인 대처

국제평화협력활동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교육훈련체제, 소요부대의 대비태세, 수송능력 등을 정비하고 신속히 부대를 파견하고 지속적으로 활동하기 위한 각종 기반을 확립하면서 동시에 자위대의 활동에 대한 적절한 규정을 포함한 소요체제를 정비한다.

또한, 평소에 각종 양국간∙다국간 훈련을 포함한 안전보장대화∙방위교류 추진 및 UN을 포함한 국제기관 등이 실시하는 군비관리∙군축분야에서의 여러 활동에 대한 협력 등, 국제사회의 평화 및 안정에 기여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2. 방위력의 기본적인 사항

앞서 서술한 역할을 수행하는 방위력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운용 강화

각 자위대를 일체적으로 운용하고 자위대의 임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위대는 통합운용을 기본으로 하며, 이를 위한 체제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통합운용에 필요한 중앙조직을 정비하는 것과 함께 교육훈련, 정보통신 등 각 분야에 있어 통합운용기반을 확립한다. 이 때 통합운용 강화와 동시에 기존의 조직 등을 재검토하고 효율화를 도모한다.

(2) 정보기능 강화

새로운 위협 및 다양한 사태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을 비롯하여 각종사태에 방위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각종사태의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는 것과 함께, 신속∙정확한 정보수집∙분석∙공유 등이 불가결하다. 이에 따라, 안전보장환경 및 기술동향 등을 감안한 다양한 정보수집능력 및 종합적인 분석∙평가능력 강화를 도모하면서 동시에 해당능력을 지원하는 정보본부를 비롯한 정보부문의 체제를 충실하게 함으로써 고도의 정보능력을 구축한다.

(3)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대응

정보통신기술 등 과학기술 진보에 따른 각종 기술혁신의 성과를 방위력에 정확히 반영시킨다. 특히, 내외의 우수한 정보통신기술에 대응하여 통합운용 추진에 불가결한 확실한 지휘명령 및 신속한 정보공유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운용 및 체제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이버 공격에도 대처 가능한 고도의 지휘통신 시스템 및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4)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대원의 높은 사기 및 엄정한 규율을 유지하기 위해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동시에 자위대 임무의 다양화∙국제화, 장비의 고도화 등에 대응 가능하도록 고급 인재의 확보∙육성을 추진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또한, 안전보장문제에 관한 연구∙교육을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그 인적기반을 강화한다.

앞서 기술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위력의 구체적인 체제는 별표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Ⅴ 유의사항

1. 각 자위대의 체제 등 Ⅳ에서 언급한 방위력을 정비, 유지 및 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그 구체적인 실행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이를 실시하도록 한다.

(1)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한층 더 효율화, 합리화를 시도하여 경비를 억제하면서 동시에 국가의 다른 시책과의 조화를 도모하여 방위력이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충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2) 장비품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조달가격을 포함한 라이프사이클코스트 억제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연구개발에 대해 산학관의 우수한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 및 중점적인 자원배분, 적시 적절한 연구개발 프로젝트 재검토 등을 통해 효율화를 도모한다.

또한, 일본 국가안전보장상 불가결한 중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긴요하게 필요한 방위생산∙기술기반 확립에 노력한다.

(3) 관련 지방공공단체와 긴밀한 협력 하에 방위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및 정비, 그리고 원활한 통폐합을 추진하기 위해 해당 시설 주변지역과 한층 더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여러 시책을 실시한다.

2. 이 대강에 규정한 방위력의 기본 개념은 대략 10년후까지를 염두에 둔 것이나, 5년 후 혹은 정세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의 안전보장환경, 기술수준의 동향 등을 감안하여 검토를 실시하며, 필요한 부분을 수정한다.

(별표)

향후의 방위력을 다기능적이고 탄력적이며 실효성 있도록 하기 위해, 이하의 구체적인 체제를 이용하여 Ⅳ에서 거론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육상자위대

편성정원수 15만 5천 명

상비자위관 정원 14만 8천 명

즉응예비자위관 인원수 7천 명

기간부대

평시지역에 배치하는 부대 8개 사단 6개 여단

기동운용부대 1개 기갑사단 중앙즉응집단

지대공유도탄부대 8개고사특과군

주요장비

전차 약 600대

주요특과장비 약 600문/대

해상자위대

기간부대

호위함부대 (기동운용) 4개호위대군(8개대)

호위함부대 (지역배치) 5개대

잠수함부대 4개대

소해부대 1개소해대군

초계기부대 9개대

주요장비

호위함 약 47척

잠수함 16척

작전용 항공기 약 150기

항공자위대

기간부대

항공경비관제부대 8개 경계군 20개 경계대 1개 경계항공대(2개 비행대)

전투기부대 12개 비행대

항공정찰부대 1개 비행대

항공수송부대 3개 비행대

공중급유∙수송부대 1개 비행대

지대공유도탄부대 6개 고사군

주요장비

작전용 항공기 약 350기

이 중 전투기 약 260기

탄도미사일방위에도 사용가능한 주요장비∙기간부대

이지스∙시스템탑재호위함 4척

항공경계관제부대 7개 경계대 4개 경계대

지대공유도탄부대 3개 고사군